대법 “부당이득 얻기 위한 정보 공개 청구 안 돼”_포커 이름 팁_krvip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 이득을 얻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개 거부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문 모 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는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니라, 정보공개거분취소 소송을 낸 뒤 승소해 실제 지출한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받거나 수감 중 강제노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 씨는 지난 7년 동안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2011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