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주 미래산단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집행유예 확정_내 휴대폰으로 돈 벌어_krvip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비해 용이하게 거액을 융통하는 금융상의 편의, 즉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나주 미래산단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에게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W사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 전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업 관계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일반 뇌물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