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바람직”_집에서 만든 빙고 지구본_krvip

우리나라 국민 65%가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건보공단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기타 모든 소득을 직장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고, 지역보험료를 매기는 과정에서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은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6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2%에 그쳤고, '보통이다'(25.1%), '모르겠다'(2.8%) 등으로 나왔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