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총파업 참가 공무원 3명 벌금형 _인터넷으로 돈 벌기 구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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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기소됐던 전북 전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황정수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주시지부장 52살 오모 씨와 사무처장 50살 최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 홍보국장 36살 나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입장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지만 그 동기가 공익에 있었던 점과 집단행동의 형태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